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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학년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
시행 : 1993.08.20(금)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교육과정평가원
1993-08 고3 1차 수능 5사회[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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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 고3 1차 수능 5사회[정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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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치는 사회를 위하여 인간이 소망하는 복지, 안전, 자유와 같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밑줄 친 부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희소한 가치는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ㄴ. 희소한 가치의 배분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ㄷ. 희소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대결을 조정,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ㄹ. 정치 체제의 존속과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ㄴ. 희소한 가치의 배분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ㄷ. 희소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대결을 조정,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ㄹ. 정치 체제의 존속과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5~36]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35. 지도의 (가)~(다) 지역을 답사하여 <보기>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다) 지역은 어떤 지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0.8점]
<보 기>
ㆍ 흙에는 모래가 비교적 많이 섞여 있다.
ㆍ 주민들이 이 지역은 배수가 잘 된다고 말한다.
ㆍ 오래된 가옥에서는 집터를 돋우어 높인 흔적이 발견된다.
ㆍ 주민들이 이 지역은 배수가 잘 된다고 말한다.
ㆍ 오래된 가옥에서는 집터를 돋우어 높인 흔적이 발견된다.
① 사구
② 자연제방
③ 배후습지
④ 하안단구
⑤ 선상지
36. 위 지도의 (가) 지역 일대에서 그림과 같은 유물 두 점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으로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 기>
ㄱ. 당시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ㄴ. 이들의 집자리의 바닥은 원형이나 모가 둥근 방형일 것이다.
ㄷ. 이들은 다른 씨족과의 결혼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을 것이다.
ㄹ. 지배ㆍ피지배 관계가 확립되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남성에게로 옮아갔을 것이다.
ㅁ.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짐승 사냥과 물고기 잡이도 경제 생활에서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ㄴ. 이들의 집자리의 바닥은 원형이나 모가 둥근 방형일 것이다.
ㄷ. 이들은 다른 씨족과의 결혼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을 것이다.
ㄹ. 지배ㆍ피지배 관계가 확립되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남성에게로 옮아갔을 것이다.
ㅁ. 농경이 시작되었으나 짐승 사냥과 물고기 잡이도 경제 생활에서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7. 다음은 17세기 이후 근대 서구사회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두 학자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 주장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이념은?
<보 기>
ㆍ 자연 상태는 자연법 안에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는 상태이다. 자연권이 불완전하게 유지되는 상태로부터 개인의 자연권을 보다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은 계약을 맺고 자연권을 위탁하여 정부에 복종한다.
ㆍ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투쟁적이지도 않으나, 이성 능력, 도덕 및 책임감이 충분히 성숙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호 보호를 위하여 법과 정부를 세우는 것에 동의할 때, 도덕 및 시민적 의무감을 획득한다.
ㆍ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투쟁적이지도 않으나, 이성 능력, 도덕 및 책임감이 충분히 성숙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호 보호를 위하여 법과 정부를 세우는 것에 동의할 때, 도덕 및 시민적 의무감을 획득한다.
①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사상
② 완벽한 삶이 구현되는 유토피아 사상
③ 개인의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주의 사상
④ 체제 유지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사상
⑤ 개인보다 국민 전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복지국가 사상
38.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 연구의 태도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보 기>
ㆍ 고려조 유학자였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 관련의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ㆍ 서양 중세 수도원에서 쓰여진 『연대기』에는 교회의 관심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ㆍ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한(漢)나라의 고조선 정복기사가 중심이다.
ㆍ 서양 중세 수도원에서 쓰여진 『연대기』에는 교회의 관심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ㆍ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한(漢)나라의 고조선 정복기사가 중심이다.
① 사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오래된 역사서일수록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국가가 펴낸 역사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역사서를 읽을 때는 편찬자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⑤ 종교인이 쓴 역사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39. 어느 나라의 국민들에게 현대 정치의 네 가지 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고르라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고 하자. 그 해석이 적절치 못한 것은?
(단위 : %)
과제 \ 구분 | 연령별 | 학력별 | 소득별 | ||||||
20~30대 | 40~50대 | 60대 이상 | 국졸 | 고졸 | 대졸 | 저소득층 | 중산층 | 고소득층 | |
자율적시민양성 | 39.4 | 26.4 | 15.1 | 25.3 | 34.0 | 24.8 | 26.3 | 25.4 | 22.5 |
사회통합 | 22.3 | 33.3 | 22.9 | 15.2 | 25.3 | 34.3 | 22.5 | 24.0 | 31.2 |
국제협력 | 23.8 | 17.0 | 25.0 | 25.4 | 17.1 | 26.5 | 26.8 | 26.6 | 25.9 |
복지증진 | 14.5 | 23.3 | 37.0 | 34.1 | 23.6 | 14.4 | 24.4 | 24.0 | 20.4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① 연령이 높을수록 인간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였다.
② 연령이 낮을수록 자치 능력과 책임있는 시민 양성에 관심을 나타냈다.
③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분쟁과 갈등의 민주적 통합을 강조하였다.
④ 학력이 낮을수록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중요하게 인정하였다.
⑤ 소득이 높을수록 국제 협조와 세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0. 지도는 어떤 공장의 건설 예정지와 촌락의 입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 주변 촌락에 미칠 공해 현상을 가장 바르게 예측한 것은? [1.2점]
① (가) 마을은 겨울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대기 오염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② (나) 마을 앞의 저수지에 공장 폐수가 흘러들 것이다.
③ (다) 마을 앞의 논은 공장 폐수로 벼농사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
④ (라) 마을은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날 때 대기 오염의 피해가 클 것이다.
⑤ (마) 마을은 공장 소음의 피해가 클 것이다.
41. <보기>는 ‘도시 내의 상가 구조는 도시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보 기>
ㄱ. 축척이 1 : 5000인 시가도를 보고 연구 지역을 개관한다.
ㄴ. 연구 지역의 상가에 관한 조사 문항을 만든다.
ㄷ. 도시를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 지역을 선정한다.
ㄹ. 연구 지역에서 건물별, 층별로 업종을 조사한다.
ㅁ. 분석 결과를 지도화하여 여러 도시의 상가 구조를 비교한다.
ㄴ. 연구 지역의 상가에 관한 조사 문항을 만든다.
ㄷ. 도시를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 지역을 선정한다.
ㄹ. 연구 지역에서 건물별, 층별로 업종을 조사한다.
ㅁ. 분석 결과를 지도화하여 여러 도시의 상가 구조를 비교한다.
① ㄱ-ㄴ-ㄹ-ㄷ-ㅁ
② ㄱ-ㄹ-ㄴ-ㄷ-ㅁ
③ ㄴ-ㄱ-ㄷ-ㄹ-ㅁ
④ ㄷ-ㄱ-ㄴ-ㄹ-ㅁ
⑤ ㄷ-ㄴ-ㄹ-ㄱ-ㅁ
42. <보기>의 사실 때문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가장 적절한 경제적 현상을 두 개 고른다면?
<보 기>
ㆍ 16세기 에스파냐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금,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ㆍ 조선시대 말에는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이 남발되었다.
ㆍ 19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페소(peso)화의 발행을 대폭 늘렸다.
ㆍ 조선시대 말에는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이 남발되었다.
ㆍ 19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페소(peso)화의 발행을 대폭 늘렸다.
① 물가 상승
② 환율 하락
③ 총수요의 감소
④ 수입(輸入)의 증가
⑤ 실질 이자율의 상승
43. <보기>의 사실들을 공통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개념은? [0.8점]
<보 기>
ㆍ 부품도 잘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제품 생산에 주력한다.
ㆍ 비서보다 타자를 잘 치는 변호사가 타자를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변론을 한다.
ㆍ 한국은 중국보다 봉제 완구를 더 잘 만들지만 완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대신 자동차를 수출한다.
ㆍ 비서보다 타자를 잘 치는 변호사가 타자를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변론을 한다.
ㆍ 한국은 중국보다 봉제 완구를 더 잘 만들지만 완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대신 자동차를 수출한다.
① 재분배
② 비교우위
③ 한계생산체감
④ 수요공급
⑤ 한계효용체감
44. 중국의 송대에 행(行)과 작(作)이라는 상인 및 수송업자 동업조합이 발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서유럽에서는 길드라는 상인 및 수공업자 동업조합이 발전하였다. 두 지역에서 이러한 동업조합의 발전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배경은?
① 관료제의 정비
② 도시의 발달
③ 실크로드의 개통
④ 이슬람 세력의 확대
⑤ 중상주의 사상의 대두
45. 그림은 튀넨의 고립국 모형의 일부이다. 그림에서 토지 이용이 A에서 B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추 수요의 증가
② 새로운 교통로의 개설
③ 감자 가격의 하락
④ 운송비의 감소
⑤ 도시 지가의 상승
46. 그림의 GK곡선은 1000평의 토지에서 세 명의 농부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추와 감자의 양을 나타낸다. 예컨대 감자를 OC 만큼 생산하면 배추는 최대한 OC' 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1.2점]
① 감자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추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② ㄴ점에서는 배추보다 감자 생산이 농부들에게 더 유리하다.
③ 경작 가능한 농지의 면적이 늘어나면 OK이상의 배추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④ 농부의 수가 늘어나면 OA의 감자를 생산하면서도 OA'이상의 배추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⑤ ㄱ점에서보다는 ㄴ점에서 일정한 양의 감자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배추의 양이 많아진다.
47. 조선 시대에 있었던 <보기>의 내용 가운데 양인농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0.8점]
<보 기>
ㄱ. 균역법
ㄴ. 문음
ㄷ. 대동법
ㄹ. 오가작통법
ㅁ. 호패법
ㄴ. 문음
ㄷ. 대동법
ㄹ. 오가작통법
ㅁ. 호패법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48.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보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석은?
<보 기>
ㆍ 향촌의 향도(香徒)와 각종 공동체적 결사의 형성
ㆍ 한문학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문체의 등장
ㆍ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도고(都賈)의 출현
ㆍ 농민 의식의 향상으로 봉건적 신분 질서의 동요
ㆍ 한문학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문체의 등장
ㆍ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도고(都賈)의 출현
ㆍ 농민 의식의 향상으로 봉건적 신분 질서의 동요
① 내재적 역량에 의한 사회의 발전적 변화
② 생산력 증대를 통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③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유림의 개혁
④ 피지배층을 위한 정책의 실시
⑤ 양인들의 현실 개혁적 사회 운동의 전개
49. <보기>에 나타난 정의론에 가장 어긋나는 것은? [0.8점]
<보 기>
어떤 정의론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회의 기본 구조는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누리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한, 부의 분배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장애자에 대해서 생활 보호책을 강구한다.
②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동등하게 부여한다.
③ 표현의 자유를 평등하게, 최대한 갖도록 한다.
④ 장학금을 극빈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⑤ 경제적 평등이 정치적 평등에 우선한다.
50. <보기>에서 ‘가’와 ‘나’의 주장에 담겨있는 윤리학설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가 : 근로자들이 장기 파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나 : 기업인이 근로 기준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므로,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나 : 기업인이 근로 기준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므로,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① 가 : 법칙론적 윤리설
나 : 상대론적 윤리설
② 가 : 목적론적 윤리설
나 : 의무론적 윤리설
③ 가 : 의무론적 윤리설
나 : 법칙론적 윤리설
④ 가 : 목적론적 윤리설
나 : 상대론적 윤리설
⑤ 가 : 법칙론적 윤리설
다 : 의무론적 윤리설
51. 그림은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추정한 <보기>의 내용 중 알맞은 것으로 묶인 것은? [0.8점]
<보 기>
ㄱ. 총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ㄴ. 농촌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ㄷ. 소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더 많다.
ㄹ. 대도시 인구의 증가가 도시 인구 증가의 주원인이다.
ㄴ. 농촌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ㄷ. 소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더 많다.
ㄹ. 대도시 인구의 증가가 도시 인구 증가의 주원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2. 그림은 운송비를 동심원으로 나타낸 베버의 공업입지 모형이다. 다음 중 생산비가 최소인 공장 입지는? (생산비는 원료 A, B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제품을 소비 시장까지 운반하는 운송비로만 구성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3. <보기>의 현상을 종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제 정치 체제의 유형은?
<보 기>
ㆍ 국제 정치 질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강의 역학 관계로 발전하였다.
ㆍ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ㆍ 100여개국으로 구성된 비동맹국가군은 국제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ㆍ 많은 국가들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원칙과 실리외교노선을 추구하였다.
ㆍ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
ㆍ 100여개국으로 구성된 비동맹국가군은 국제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ㆍ 많은 국가들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원칙과 실리외교노선을 추구하였다.
① 이상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공존 체제
②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다원적 체제
③ 강대국들의 힘에 바탕을 둔 세력우위 체제
④ 지역 통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세계정부 체제
⑤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 체제
54. <보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제시된 것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보 기>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려면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회의 도덕성 또한 요구된다.
① 사회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하기 마련이다.
② 환경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③ 청소년 비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하고 있는 사회 구조의 개선도 요구된다.
④ 어떤 자선 행위는 개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불의한 사회 구조 하에서는 악행일 수도 있다.
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이 되기 쉽다.
55. 그림은 우리 나라 어느 지역의 기후 그래프이다. 이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추정하였다. 타당한 항목끼리 묶인 것은? (꺾은선 그래프는 기온을,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낸다.) [1.2점]
<보 기>
ㄱ. A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남부 지방에 위치할 것이다.
ㄴ. B 지역은 해양의 영향을 연중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할 것이다.
ㄷ. C 지역에서 전통 가옥의 구조는 주로 폐쇄적일 것이다.
ㄹ. C 지역의 밭에서는 주로 2년 3작으로 조-밀-콩을 재배할 것이다.
ㄴ. B 지역은 해양의 영향을 연중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할 것이다.
ㄷ. C 지역에서 전통 가옥의 구조는 주로 폐쇄적일 것이다.
ㄹ. C 지역의 밭에서는 주로 2년 3작으로 조-밀-콩을 재배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56~58] <보기>는 기업의 오염 방지 시설 설치에 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라.
<보 기>
갑 : ㉠산업 폐수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은 제품 생산 비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 회사들이 모두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하는 회사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폐수의 방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염 방지 시설 문제는 기업 인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을 :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환경 오염 문제는 인간의 생명 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요한 문제다. 기업인들도 이 점을 인식하여 오염 방지 시설을 할 것이 분명하다.
갑 :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기업의 생리로 보아 제품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양심 적인 기업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위선 자이다.
을 :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환경 오염 문제는 인간의 생명 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요한 문제다. 기업인들도 이 점을 인식하여 오염 방지 시설을 할 것이 분명하다.
갑 :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기업의 생리로 보아 제품 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양심 적인 기업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위선 자이다.
56. <보기>의 밑줄 친 부분 가운데 가치 판단의 개입 정도가 가장 적은 진술은?
① ㉠
② ㉡
③ ㉢
④ ㉣
⑤ ㉤
57. ‘갑’이 전제하고 있는 입장과 거리가 먼 것 두 개는? [1.2점]
① 사람은 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②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③ 사람은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
④ 사람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⑤ 개인의 도덕적 자율 능력은 한계가 있다.
58. 국가에 대한 견해 중에서 ㉡의 진술에 나타난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일종의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③ 국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④ 국가의 역할은 치안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59. 그림은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조세 수입 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 구성비를 요약한 것이다. 미국ㆍ일본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 조세 구조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단, 비교에 불필요한 조세 항목은 생략됨)
① 복지 지향형이다.
② 직접세 비중이 더 크다.
③ 조세 저항이 적을 것이다.
④ 총조세 부담율이 더 높을 것이다.
⑤ 혜택보다는 담세 능력에 따른 조세 구조이다.
60. <보기>의 사실을 초래한 원인과 그 성격이 같은 원인으로 생겨난 역사적 현상을 두 개 고르면? [1.2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일부 농민들은 경작지의 면적을 확대하여 경영형부농이 되었다. 반면 많은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되거나 노비가 되는 등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① 당 말기에는 절도사의 세력이 강해졌다.
② 로마공화정 말기에 라티푼디움이 번성하였다.
③ 남송대에는 화북대신에 강남이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④ 중세 유럽에서는 도시가 부활되고 상인이 출현하였다.
⑤ 인조 때 1결당 미곡 4두를 징수하는 영정법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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