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 고3 수능 사회(인문계선택/정치)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인문계선택/정치)

시행 : 2000.11.15(수)

대상 : 고등학교 3학년

출제 : 교육과정평가원

2000-11 고3 수능 5사회(인문계선택)(정치)[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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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고3 수능 5사회(인문계선택)(정치)[정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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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제도’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지방 자치 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듣거나 투표를 거쳐 해임과 같은 제재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보 기> 

ㄱ. 특정한 직능적 이익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ㄴ. 국민 발안과 같은 직접 민주제의 한 형태이다.
ㄷ.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이 있다.
ㄹ.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상호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2.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가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 참여형 정치 문화로 바뀌고 있다. ’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다음 여론 조사 결과들 중에서 모두 고르면? [2점]

다음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응답 비율
		1985년	1995년
ㄱ	사회는 대중의 의사보다 몇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다.	50%	75%
ㄴ	관청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잘 해결된다.	50%	75%
ㄷ	정부가 하는 일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75%	50%
ㄹ	후보자의 당선이나 정당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적이 있다.	50%	75%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ㆍ 사회적으로 위험스런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ㆍ 형법의 기본 개념과 국민의 건전한 양식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

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③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다.
④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 방지된다.
⑤ 전통 윤리를 법으로 요구하기 어렵다.

74. 다음은 우리 전통 법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덕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 덕목은 무엇인가? [1점]

ㆍ 공자를 비롯하여 동양 사상가들이 많이 주장하였다.
ㆍ 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을 지니는 동시에 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도 하였다.
ㆍ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지키면 어느 정도 윤리도 충족하고 법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① 충(忠)
② 예(禮)
③ 의(義)
④ 정의(正義)
⑤ 중용(中庸)

75. 다음의 내용들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ㆍ 부모를 고발한 경우, 부모의 죄가 반역죄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교수형에 처한다.
―『경국대전』, 형전―
ㆍ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죄인을 처단한 후, 처자를 종으로 만들고 그 고을의 수령은 파면하도록 한다.
―『속대전』, 형전―
ㆍ 고의로 부모ㆍ조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현행 민법―

① 법과 윤리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다.
② 충의 덕목이 효의 덕목보다 중시되고 있다.
③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④ 법 규범을 통해 불효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⑤ 혈연 관계를 고려하여 친족간의 범죄를 묵인하고 있다.

76.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이 나타난 배경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늘날 서로 같은 생각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일정한 단체를 만들고,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건의안이나 청원서 제출, 공청회나 성명서 채택 등의 가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이나 장관 등과 같은 정책 결정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때로 이기적인 활동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다.

 <보 기> 

ㄱ. 정당 운영에 있어서 당 간부의 관료적 지배가 약화되었다.
ㄴ.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을 획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ㄷ.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와 욕구가 분화되었다.
ㄹ. 지역 대표 방식의 선거 제도가 다양한 직능적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웠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7. 다음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정당별 국회 의원 의석 수 변화에 관한 표이다. [2점]

(단위 : 명)

국회 ＼ 정당	A	B	C	D	E	F	계
6대 국회	78	57	11	4	0	0	150
7대 국회	34	32	29	24	17	14	150

6대 국회에서 7대 국회로 바뀌면서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내각 구성이 쉬워진다.
ㄴ. 정당간에 연합을 하게 된다.
ㄷ.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쉬워진다.
ㄹ.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8. 다음은 현대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다. 밑줄 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공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 민주 정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살펴보면 대표성의 원리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시민은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보 기> 

ㄱ. 정당 내부의 민주화
ㄴ. 선거의 공정성 확보
ㄷ. 사회 보장 제도 확대
ㄹ.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 확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9. 다음 글의 ‘이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제 ○○대 국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상대 후보 을은 당선자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기관’에 소를 제기하였고, ‘이 기관’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①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상고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③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의 1심 판결을 담당한다.
④ 지방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⑤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

80.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1점]

ㆍ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을 제공했다.
ㆍ 개인보다 집단이나 전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ㆍ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 우선주의와 결합되었다.
ㆍ 세계화 시대에 다른 문화권에 대한 배타적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① 민족주의
② 민주주의
③ 사회주의
④ 자유주의
⑤ 중상주의